[연합시론] 대법원장 인준투표, 협치 본격화 실마리 되기를
(서울=연합뉴스) 교착상태에 빠졌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풀 수 있는 출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19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또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정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별로 입장이 엇갈리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직권상정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길이 열린 것이다.
여야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정말 다행이다. 여야는 지난 12∼13일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이 맞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는데 이런 걱정은 해소됐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표결절차다. 여당인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이룰 적임자라면서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물론 본회의 표결에서도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과 '사법부 코드인사 우려' 등을 이유로 들어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자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긍정적이다. 40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며, 본회의 표결은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남은 이틀간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되 야당을 자극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소속 의원들이 여권으로부터 찬성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김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면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향해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하다가는 역효과를 빚을 수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사태와 관련해 국민의당을 향해 '적폐연대' '땡깡' 등 막말을 했다가 사과한 전례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에야말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김 후보자 임명에 강력히 반대하는 보수 야당 의원들이나 자율투표 원칙을 정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직 국민만 보고 헌법기관답게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여야 간 협치를 본격화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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