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기자간담회…"노사정위에 전경련·경총도 참여해야"
"비정규직·여성·청년·소상공인·중기에도 문호 개방"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어제 면회…"사회적대화에 조심스러운 반응"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19일 "내년 2월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은 차기 위원장 선거·대의원 대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에 복귀가 예상되며, 한국노총도 동시에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문 위원장은 이런 예상의 근거로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지켜보고 있으며 어제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을 면회했다"면서 "조직적 결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노동현장 출신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기업 측의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하겠다"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향후 노사정위 개편 방향과 관련해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취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나와야 한다"며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구상을 밝혀달라.
▲ 1998년 노사정위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다. 당시 민주노총은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대화의 협상을 끈을 놓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양측이 취한 입장이 모두 의미가 있다. 양대 노총의 문제 제기와 노력이 하나로 모여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조직적 결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 언제쯤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와 대의원 대회가 끝나는 내년 2월 말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과 행보를 같이할 것으로 본다.
-- 한국노총은 문 위원장의 과거 사회적 대화 참여 비판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 (당시 비판은) 민주노동당의 입장이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처한 조건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같이 가야 한다. 사과를 해야 한다면 하겠다. 하지만 공식적인 사과 요청은 아니었다고 본다.
-- 노사정위에 청년·여성·비정규직을 포함할 계획인가.
▲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정확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 경험적으로 그렇다. 비정규직 문제는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안다. 청년 실업도 청년이 가장 잘 안다. 양대 노총도 참여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기업에서는 경총과 상공회의소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참여해야 한다. 소상공인도 나와야 한다.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동력은 당사자에게 있다. 다만 참여의 틀이 위원회인지 본회의인지는 논의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다른 주체들과도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 모든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 노사정위 개편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스페인 등 다른 나라 사례들을 파악하고 있다. 11월 말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 심포지엄에도 가서 충분히 살펴볼 계획이다.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이면 재편된 노사정위원회의 모습도 확인될 것 같다. 앞으로 재편 방향이 설정되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가닥을 잡겠다. 사회적 대화가 구체적인 현실이 되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해법을 내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 노동현장 출신이어서 형평성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노동현장 출신이어서 체질적으로 노동문제는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측의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하겠다. 공개적으로 경총과 전경련도 방문할 용의가 있다. 모두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는 게 노사정위원장의 역할이다. 노사정 모두의 위원장이다. 전경련도 경총도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 비정규직 문제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달라.
▲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은 노사정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확대 재편된 사회적 대화 기구가 되면 노사관계뿐 아니라 노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제에 대한 컨트롤 기구 역할을 하겠다.
-- 수감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만날 계획은.
▲ 마침 어제 면회를 가서 30분간 만났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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