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포기 불가능'에는 장기 봉쇄로 맞서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북한이 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알려진대로 체제 보장이 궁극적 목표일까?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도발 해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해법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그들의 의도를 알아야 그에 맞는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여러 이유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데도 비핵화 전략만을 고수한다면 마냥 지금과 같은 대치 상태만 지속할 뿐이라는 것이다.
비핵화 전략이 전혀 먹혀들 여지가 없다면 '레짐체인지'(체제변화) 같은 다른 수단을 쓸 수밖에 없을 거이라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있는 3가지 배경을 지적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은 북한의 핵 개발은 김정은의 부, 조부인 김정일과 김일성 시대에 군부와의 타협에 의해 탄생한 것인 만큼 현재 김정은으로선 핵 포기 여부에 별 재량권이 없다는 분석이다.
미국방부 관리 출신으로 허드슨 연구소의 아시아 분석가인 마이클 필스버리는 WSJ에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북한 군부는 이들에게 '우리들 자리를 보전해주면 대신 핵무기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곧 북한의 핵개발은 김정은으로서 번복할 수 없는 사안이며 상당수 중국 지도자들도 이러한 양자간 '협약'이론을 신봉하고 있다고 필스버리는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이유가 이 때문이라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른 이론은 김정은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것으로 지난 20여 년간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온 논리이다.
김정은은 김정일-김일성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은 물론 명목상 동맹인 중국으로부터도 지속적으로 적대적 레짐체인지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외부의 적대적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가 핵 개발 목적이라면 비핵화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WSJ은 전망했다. 체제 보장과 함께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 일부 금전적 보상 등을 통해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핵 개발의 3번째 가능한 배경은 주변국 위협용이다. 김정은 정권의 진짜 목표는 핵무기를 앞세워 남한을 통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에 대해 미 본토 핵 공격을 위협해 미국의 한국 지원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 진의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미국과 동맹들의 접근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욱 조여가고 있는 만큼 조만간 북한의 진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
WSJ은 만약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되돌리는 데 실패한다면 미국과 동맹들은 북한에 대한 장기적 봉쇄작전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아시아 주둔 미군 증가, 미사일 방어망 확충, 한국과 일본의 군비증강과 함께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봉쇄전략은 반세기 전 옛 소련을 상대로 행했던 것으로, 비싸고 충격적인 방식이나 한반도 전쟁만큼 충격적인 것은 아니라고 WSJ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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