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명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또 불발…진통 계속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오늘도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심사경과보고서 기술방식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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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업무충실 기할 것"
헌법재판소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관측이 나온 권한대행 교체는 새 소장 임명, 잔여 임기 등 여러 측면을 볼 때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오늘 오후 김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간담회를 열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따른 후속 대처 등을 논의한 결과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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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北, 7차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상존"
국방부는 북한이 앞으로 핵 능력 확보를 위해 7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화성-12형 발사 사실을 지난 16일 발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IRBM(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은 이미 달성 및 전력화를 완료하였고, ICBM 능력확보를 위한 최종단계에 근접했음을 스스로 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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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전술핵이냐 핵우산이냐'…北미사일 대응 놓고 공방
여야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재차 드러내며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핵우산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원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전술핵을 재배치하더라도 (북한의 전략핵과)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는 없다. 북한에 핵과 미사일 축소를 요구할 명분을 잃고 중국 등 다른 나라 제재만 강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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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국정원, MBC·KBS 좌편향 인사·프로그램 퇴출 문건작성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이 KBS와 MBC의 이른바 '좌편향' 인사와 프로그램을 퇴출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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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네이버 N페이, 법 위반 소지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네이버의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N페이)의 법 위반 소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네이버쇼핑이 전면에 N페이만 제공하면서 타사 간편결제서비스는 배제하고 있는데 법 위반 사항이 아니냐"는 질문에 "경쟁자 배제·차별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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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이권사업에 靑 개입했나…김상률·김소영 '진실공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이 최순실씨의 이권 사업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두고 서로 엇갈린 증언을 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늘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을 열고 'K스포츠클럽 사업'에 K스포츠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개입했는지에 관한 증인 신문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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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다" 뿔난 엄마들 '유아정책 개입' 선언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예고와 휴업철회, 철회 번복에 시달렸던 유치원생 학부모들이 참다못해 들고일어났다. 전업주부와 직장인 엄마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공동대표 장하나 전 국회의원)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2주 넘게 이어진 한유총의 집단휴업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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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외국인'에 코스피 '훨훨'…2,420선 턱밑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과 외국인 투자자의 '사자'에 힘입어 30포인트 넘게 오르며 2,420선에 육박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14포인트(1.35%) 오른 2,418.21로 마감했다. 이는 51.52포인트 급등한 지난 5월8일 이후 하루 증가 폭으로는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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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갤노트8 시장과열…방통위 KT에 구두경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 출시를 계기로 지난 주말 일부 이동통신 집단상가에서 불법보조금 살포 등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중 KT에 구두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 리베이트 살포 경쟁 등 일부 과열이 생겨 이런 상황이 생기도록 한 데 책임이 큰 KT에 오늘 공식으로 구두경고를 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런 일이 지속·반복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구두경고 등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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