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공동주택 10만가구 달해…안전 취약·환경 열악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달 23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분당구 한솔마을 5단지(1천156가구) 아파트의 리모델링 설계안을 통과시켰다.
준공한 지 20년이 넘는 수도권 5곳의 1기 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처음으로 리모델링 설계안이 통과된 것이다.
한솔마을 5단지 외에도 현재 분당지역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3곳이 더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리모델링에 나서는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조성 30년이 가까워지면서 아파트들이 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의 노후화는 비단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내 곳곳에 그동안 조성된 택지지구 가운데 상당수가 '고령기'에 접어든 상태다.
지난달 21일 수원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공사, 한국도시재생학회가 주관한 노후공동주택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에서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이 발표한 '경기도 내 노후 공동주택의 현황과 유지 관리상의 문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아파트 250만2천여가구, 연립 12만2천여가구, 다세대주택 53만9천여가구 등 모두 316만3천여가구의 공동주택이 있다.
이 가운데 29.8%인 94만2천700여가구가 건축된 지 20년이 넘었으며, 30년이 넘은 공동주택도 10만200여가구였다.
주택 유형별 공동주택 노후화(20년 이상) 비율은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가 27.5%(68만7천여가구), 연립주택이 59.6%(7만2천700여가구), 다세대주택이 33.9%(18만2천700여가구)에 달했다.
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수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박 소장은 2025년이면 도내 노후아파트가 17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경기도 노후 주택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81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개발된 도내 택지개발 지구 147곳 가운데 47곳이 20년이 지난 노후 지구로 분석됐다.
이 중 7곳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단지이다.
노후 택지지구는 1기 신도시 5곳과 일반 택지지구 42곳이며, 평택시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 8곳, 고양시가 6곳, 용인시 2곳, 성남시 2곳 등이었다.
박신영 소장은 이같은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배관 노후화, 춥거나 더운 환경, 곰팡이 발생 등으로 거주 주민에게 큰 위해를 초래하고, 취약한 방범과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심리적 불안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또 의무관리대상 주택(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난방 방식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어 수선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의무관리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없어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때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반도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서 노후 공동주택의 내진 능력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박 소장은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이 불량 주택 재개발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성룡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갈수록 노후 택지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포럼과 토론회 등을 주도하며 도내 노후 공동주택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고 있는 경기도의회 조광명(더불어민주당·화성4) 의원도 "노후아파트 관리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는 물론 중앙정부가 나서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재원 조달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