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학부모 애간장 태운 유치원 집단휴업 소동
(서울=연합뉴스) 주말 휴일 동안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업 철회와 번복, 번복 철회로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은 대책을 마련하느라 갈피를 잡지 못했다. 결국,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7일 오후 집단휴업을 최종 철회하면서 혼란은 정리됐지만 뒷맛은 영 씁쓸하다. 휴업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일부 유치원이 개별적으로 18일 휴업을 강행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려했던 대규모 보육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추석 연휴를 겨냥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로 동분서주했던 학부모들은 마음을 놓게 됐지만, 이런 혼란에 분개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과연 유치원 업계가 이번 사태로 어떤 이득을 봤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한유총은 지난 15일 오후 긴급간담회를 하고 18일과 오는 25~29일 두 차례로 예고했던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로 집단휴업 사태는 종료되는 듯했지만, 그 이후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집단휴업 취소 발표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한유총 투쟁위는 철회를 취소하고 집단휴업을 강행한다는 한밤중 입장문을 내놨다. 이후 혼란이 이어지다가 16일 밤 한유총 사무국은 입장자료를 통해 "휴업하지 않는다"고 다시 결정을 번복했다. 지도부와 투쟁위,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에 알력이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고 시시각각 관련 정보에 귀를 세우던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한유총이 집단휴업 철회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한 까닭은 내부 의견 차이 때문으로 전해진다. 당초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 설립자 재산권 존중을 위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중 재무ㆍ회계규칙 개정 문제를 놓고 강온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한다. 재무ㆍ회계부문과 관련한 사립유치원들의 요구는 교육적인 내용과는 무관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려운 내용이다. 사립유치원들은 설립자가 원비를 지금보다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그 전까지 감사 유예를 요구했다. 또 유아교육을 정부를 대신해 맡고 있으므로 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설립자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국유재산처럼 시설 사용료, 즉 임대료를 받겠다는 이야기다. 주장의 정당성은 차지하고 이치에는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우여곡절 끝에 집단휴업은 취소됐다. 정부가 강경한 대응방침을 고수하고 여론도 크게 나빠지면서 집단휴업을 끌고 갈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이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교육부도 대화를 약속한 만큼, 사립유치원들도 아이들을 볼모로 한 실력행사는 포기해야 한다. 무리한 요구를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법리와 상식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방식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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