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에 민간회사도 곳곳 진출…유착 방지 '관피아방지법' 무색
한국거래소 잡음에 또 불거진 금융권 '낙하산' 관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권 공공기관 역대 최고경영자(CEO) 평균 3명 중 2명은 옛 재무부 출신 관료인 소위 '모피아'(MOFIA)인 것으로 조사됐다.
모피아는 옛 재무부(MOF)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옛 재무부 출신 관료들이 정계, 금융계 등에 진출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을 구축한 것을 마피아에 빗대 부르는 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공무원과 이익단체의 유착을 막기 위해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 '관피아방지법'이 마련됐지만 모피아 앞에서는 그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관치금융 영향으로 일반 민간회사에 진출하는 모피아도 적지 않다.
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11곳의 2000년 이후 전·현직 CEO 72명 가운데 63.9%인 46명이 모피아 출신이었다.
기재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바로 진출하거나 금융위, 금융감독원으로 이동한 뒤 공공기관 CEO로 옮기는 경우가 다수다. 이 중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도 일부 있지만 극소수여서 별도 분류하지 않고 모피아에 포함했다.
가장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부 세제실장 출신의 문창용 현 사장 등 7명이 모두 행정고시 출신의 모피아였다.
수출입은행은 10명 중 9명이다. 최근 선임된 은성수 은행장은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출신으로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거쳐 수출입은행에 입성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감원 수석부원장에서 물러난 뒤 서울보증 사장을 거쳐 수출입은행장을 역임했고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거쳐 수출입은행장으로 일했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모피아 출신이 CEO 자리를 거의 독차지했다. 기재부 국고국장 출신의 곽범국 현 사장과 금융위 사무처장 출신의 김주현 전 사장 등 8명 가운데 7명이 모피아다.
이 밖에도 산업은행은 8명 중 5명, 예탁결제원 8명 중 5명, 신용보증기금 6명 중 3명, 한국투자공사 6명 중 3명, 기업은행 7명 중 3명, 한국조폐공사는 6명 중 2명이 각각 모피아 출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5명 중 1명으로 가장 적고 지난해 7월 개원한 한국재정정보원은 현 원장 1명이 모피아 출신이다.
공공기관 11곳의 현직 기관장을 봐도 11명 중 7명(63.6%)이 모피아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문창용 자산관리공사 사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은성수 수출입은행 은행장, 이원식 재정정보원 원장,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회사 곳곳에도 모피아 출신들이 진출해 있다.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성격상 민간회사지만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 자리를 옮긴 정지원 현 사장을 비롯해 2000년 이후 사장을 역임한 7명 중 5명이 모피아 출신이다. 최근에는 4차례 연속 모피아 출신이 사장을 맡고 있다.
최근 차기 CEO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빚은 한국거래소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금융위 그늘막에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정찬우 이사장은 모피아 출신은 아니지만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최경수 전 이사장은 모피아 출신으로 증권사 사장 경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관피아방지법이 마련돼 2015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관료 출신이 기관장으로 뚝 떨어지는 사례가 다소 줄긴 했지만 금융권에선 아직 낙하산 관행이 사라지진 않은 모습이다.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고위공무원이 조기 퇴직하는 '용퇴' 관행이 여전하다 보니 퇴직자를 위한 자리 챙겨주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낙하산 관행이 공공기관 성과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통상 3년 임기 중 조직과 현황 파악에 수개월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할 때쯤이면 시간이 흘러 다음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무원 사회에는 퇴직자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정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윤리나 지침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찾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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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공공기관│CEO │CEO 임명 전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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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신용보증기금│이종성│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국세심판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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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식│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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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복│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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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택수│한나라당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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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근우│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하나금융지주│
│ ││ │ 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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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록 │우리은행 부행장/우리파이낸셜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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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이경재│한국은행 이사/금융결제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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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창│금융감독위 상임위원/금융감독원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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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권석│재무부 증권발행과장/금융감독원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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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로│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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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희│기업은행 수석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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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주│기업은행 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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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진│기업은행 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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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엄낙용│재정경제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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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건용│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금융감독위원회 │
│ ││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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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창│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금융감독위원회 │
│ ││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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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록│재정경제부 관리관/금융감독원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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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유성│우리금융지주 부회장/리먼브러더스 서울지 │
│ ││ │점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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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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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택│중앙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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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융감독위원│
│ ││ │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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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결제원 │김동관│증권감독원 부원장/김종필 총재 경제담당특│
│ ││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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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훈건│재정경제부 관리관/금융감독원 상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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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동│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골든브릿지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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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익│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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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화│한국씨티은행 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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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동│우리은행 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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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훈│금융위원회 증선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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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래│금융위원회 증선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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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공사│정재룡│재정경제부 차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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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원영│재정경제원 감사관/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 │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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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석│재정경제부 국고국장/신용회복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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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휘│재정경제부 국고국장 │
│ │├───┼────────────────────┤
│ ││장영철│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 │├───┼────────────────────┤
│ ││홍영만│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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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창용│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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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남궁훈│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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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용│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 │
│ │├───┼────────────────────┤
│ ││이인원│재정경제원 기획예산담당관/한국선물거래소│
│ ││ │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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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봉│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융감독원 │
│ ││ │부원장보│
│ │├───┼────────────────────┤
│ ││박대동│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
│ │├───┼────────────────────┤
│ ││이승우│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
│ │├───┼────────────────────┤
│ ││김주현│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 │├───┼────────────────────┤
│ ││곽범국│기획재정부 국고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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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정홍식│주택은행 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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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한│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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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주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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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대│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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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천│한국은행 부총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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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 │양만기│재무부 국고과장/관세청 기획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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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회│재경부 기획관리실장 │
│ │├───┼────────────────────┤
│ ││신동규│재경부 기획관리실장 │
│ │├───┼────────────────────┤
│ ││양천식│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금융감독위원회 부 │
│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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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수│재정경제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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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기획재정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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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환│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금융감독원 수석 │
│ ││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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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훈│우리은행장/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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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금융감독원 수 │
│ ││ │석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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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한국투자공사 │
│ ││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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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보원 │이원식│기획재정부 국고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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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폐공사│유인학│한양대 교수/민주당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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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출│국무총리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 │├───┼────────────────────┤
│ ││이해성│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열린우리당 부산시 │
│ ││ │당 위원장 │
│ │├───┼────────────────────┤
│ ││전용학│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
│ │├───┼────────────────────┤
│ ││윤영대│재정경제원 예산실 총괄심의관/통계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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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동│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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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공사│이강원│굿모닝신한증권 사장 │
│ │├───┼────────────────────┤
│ ││홍석주│조흥은행장 │
│ │├───┼────────────────────┤
│ ││진영욱│재정경제부 국장/한화증권 사장 │
│ ││ ││
│ │├───┼────────────────────┤
│ ││최종석│하나은행 부행장 │
│ │├───┼────────────────────┤
│ ││안홍철│재정경제부 부이사관/박근혜 대통령후보 대│
│ ││ │선캠프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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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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