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분열 일으키는 국회의원 행동 중단돼야"…김성태 의원 비판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강서구에 조속히 특수학교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특수학교를 지으려는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 유치를 공약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향해선 "지역 갈등을 유발한 국회의원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더이상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터에 계획대로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은 공진초등학교 이전 후 부지 활용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었던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선심성으로 내세운 선거 공약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진초 터는 도시계획법상 학교시설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애초에 지역 국회의원이 주민들에게 약속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었다"며 "그럼에도 국립한방의료원의 최적지라는 말로 지역주민 분열을 일으킨 지역 국회의원의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645명이다. 이 중 12.7%인 82명이 강서구 내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 다니고 있고, 나머지 다수 학생은 다른 지역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서울시 전체에는 1만2천800명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으나 특수학교는 고작 29개라 장애학생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권·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특수학교 설립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자유한국당 소속 송재형 시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특수학교 건립은 정당 정치가 아닌 생활 정치의 문제"라며 "당을 초월해 여야가 특수학교를 세우는 데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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