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첫 업무보고…여야, 전·현정부 '실정' 치열한 공방
'김영란법' 놓고는 한목소리 "명절 때는 탄력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현 정부의 '실정'을 각각 공격하며 해당 기관을 매섭게 추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직전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들을 들추어내는 데 치중했고, 야당 의원들은 현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을 꼬집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향해 "지난 대선과 총선 때 보훈처가 안보교육용으로 DVD를 배포했다"며 "촛불은 종북세력과 연계돼 있다고 하고,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판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화해 정치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DVD 화면을 공개하면서 "왼쪽은 보훈처, 오른쪽은 국정원이 제작한 동영상이다. 자막만 빼면 유사하다. 보훈처는 이 DVD를 익명의 인사가 기부했다고 했는데 국정원 직원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다. DVD 기부자의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국정감사 이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작성된 이른바 '삼성합병 문건'과 관련해 당시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을 지낸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을 끈질기게 추궁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에 문건을 넘기는데 국무조정실은 청와대에 묻지도 않고 해명을 했다"며 "지난달 국무조정실에서 해명자료를 냈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실장은 "당시 이틀간 휴가 중이어서 사후 보고만 받았다"며 "당사자인 아무개 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나가서 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야4당은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논란을 고리 삼아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를 질타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홍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과거 야당은 지난 MB(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국책연구기관장들을 몰아낸다고 비판했었다"며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느냐. 공권력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장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정감사 때 밀도 있게 살펴보겠다"며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국책연구기관 인사와 관련해 "이들 기관은 대통령의 소유물이 아니다"며 "국정철학이 다르다고 국민의 재산인 국책기관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점을 겨냥해 "국방부는 '사드임시배치부'에서 최근 '전술핵재배치반대부'로 이름을 바꿨고, 고용부는 '언론장악지원부'가 됐다"며 "기관별로 적폐청산을 한다는데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를 보니 좌편향 인사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보훈처가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자금을 댄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박 의원은 "보훈처가 영화 제작 후 막판에 2억 원을 넣었다"며 "편집용이었다고 해명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감에서 다시 따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추석 등 명절 때만큼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상한선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에 박 권익위원장은 "대외신인도도 있고 법에 대한 다수 국민의 지지가 있지만, 일부 농가와 소상공인이 고초를 겪는 만큼 슬기롭게 조화를 하겠다"면서 "올해 안으로는 보완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는 피 보훈처장의 소신 발언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피 처장은 "박 정부 당시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관련 자금이 국정원의 것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당시 고위직 공무원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질문에 "전 처장을 지원했다고 해서 요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해서 자리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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