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등 미국이 결정하는 FMS 계약 탓…日 방산기술 제고에 도움 안돼
회계검사원, 방위성에 "계약 이행되도록 미국과 협상하라"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미국 등 9개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의 일본 자위대 도입과 관련, 기체 일부에 사용키로 양국이 합의한 일본제 부품이 실제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회계검사원은 13일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위성과 미국 정부가 기체 일부에 일제 부품을 사용하기로 계약했음에도 불구, 실제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방위성에 대해 계약이 이행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전투기로 F35 42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5년 전부터 생산이 추진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 2년째부터 일본 기업이 하청업체로 참여해 엔진과 레이더 등 부품 일부를 생산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이 해에 발주한 2대에 일본 기업의 부품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기업의 부품에는 일부 미국산 소재를 쓰게 돼 있는데 이 소재의 도착이 늦어진 것 등이 원인이었다. 또 그다음 해 발주해 현재 생산 중인 4대에도 일본 기업의 부품이 사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
F35에는 미국 정부가 가격과 납기, 계약 내용 변경 등에 관해 주도권을 갖는 "FMS" 방식이 적용된다.
일본 회계감사원은 방위성이 미국 정부에 대해 계약 내용대로 생산이 이뤄지도록 요구했어야 했다면서 다시 협상하라고 요구했다.
FMS는 방위성이 미국으로부터 미사일과 레이더 같은 장비를 조달하기 위해 맺는 계약방법의 하나로 "유상원조"라고도 불린다.
방위성이 장비를 조달할 때 보통은 생산기업과 직접 계약하지만 중요한 기밀 등이 포함된 장비에 적용하는 FMS 계약에는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창구가 돼 대금을 지급하는 정부와 계약하는 거래 방식을 적용한다.
FMS 계약은 미국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일본 정부는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되 장비 제공 시기는 확정하지 않으며 계약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등이 조건으로 들어있어 미국 측이 거래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일본으로서는 기밀이 포함된 장비를 입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납품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선불이어서 과다지급한 경우에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회계검사원은 그동안에도 잦은 납품지연으로 방위력 정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미국과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6년 전인 2011년 413억 엔(약 4천130억 원)이었던 FMS 계약 예산은 2012년 1천380억 엔(약 1조3천800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3천596억 엔(약 3조5천960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내년 예산안에도 미국이 개발한 수송기 "오스프리" 등을 포함, 4천804억 엔(약 4조8천40억 원)을 FMS 계약 비용으로 반영했다.
일본의 방위산업 시장은 대략 1조8천억 엔(약 1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FMS 계약에 따른 미국으로부터의 장비조달 증가 등으로 수입 비중이 높아지는 데 비해 국내 방산업계의 시장 점유율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을 계기로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 일부 부품 제조 및 조립을 맡기로 하는 계약을 미국 정부와 맺었다.
FMS 계약으로 조달하는 장비에 일본 기업이 참가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며 이에 참여하는 3개 일본 기업은 시설정비 등에 그동안 1천716억 엔(약 1조7천16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군수산업에 밝은 사토 헤이고(佐藤丙午) 다쿠쇼쿠(拓殖)대학 교수는 F35 도입과 관련, 미국이 주도권을 쥐는 FMS 방식으로 일본 기업이 하청으로 들어가는 계약을 맺은 데 대해 "전에는 미국이 '라이선스생산' 형식으로 각국에 최신예 전투기 생산을 허용했지만, 국내에서 '기술이 유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F35에는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는 FMS 계약방식으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FMS로 F35를 수입하면 일본 방위산업의 기술력 향상 등의 이점이 전혀 없어지는 만큼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최소한 부품 일부의 생산과 조립을 일본 국내에서 하도록 계약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토 교수는 이어 "FMS 방식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가 다른 군수 장비조달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그런 문제들이 일본에 치명적이 되지 않도록 방위성이 항상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FMS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방위성이 냉정히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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