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의 관계 악화가 변수…與 대응 따라 기류변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또 다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의원 자율투표 원칙을 내세우면서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 회복이다.
민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국민의당을 직설적으로 비난하면서 냉각될 대로 냉각된 양당 관계부터 정리돼야 엉킨 실타래가 풀릴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연 끝에 국민의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가 없으면 김 후보자 인준안 상정 등 어떤 절차적 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여당에 대해 "수준이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름만 '더불어'지, 더불어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정당"이라며 "협치는 고사하고 자기들 잘못까지 국민의당에 덤터기를 씌운다"고 말했다.
그는 추 대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 대표의 품격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집안 단속도 못 하고 상황을 오판하고서도 자성이나 자책은커녕 국민의당을 흠집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은 철저하게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지, 사법개혁과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역량이 있는지, 법원 전체의 폭넓은 내부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찬반 분포가 엇비슷하다는 관측과 각각 긍정·부정 기류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혼재한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혹시나 김 후보자 인준안에 찬성으로 돌아서는 의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설'일 뿐이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로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의 여론이 냉랭해지자 역풍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볼 때,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은 틀림없지만, (낙마할 만큼) 한계를 일탈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 문제를 박 후보자와 김이수 전 후보자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 인준문제가) 박 후보자 처리 문제와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청와대와 여당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하면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김이수 전 후보자와 김 후보자 문제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견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성진은 박성진이고 김명수는 김명수"라며 "박 후보자 건으로 시간을 끌며 김 후보자 임명동의 건에 대한 거래나 지렛대로 활용할 생각은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박 후보자 즉각 정리, 민주당 지도부 막말 사과, 김 후보자 (인준안 관련) 본회의 일정 협의, 본회의 표결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는 결단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는 소속의원 자율투표를 기조로 삼되, 앞으로 몇 차례 더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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