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도그마화로 경제정책 제약'엔 "동의"
김상조 "원·하청업체 불균형 문제, 엄정 조사·법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기자 = 김동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이후 인상)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며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 추세가 어떠냐'는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금년에 16.4%로 비교적 높은 인상이 됐다"며 "내년 이후는 봐야겠지만 이제까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득주도 성장으로 도그마화하면 경제정책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소득주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다른 한 축은 혁신성장인데 둘 다를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복지확충에 드는 재원을 '핀셋 증세'로 마련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물음엔 "일자리 정책, 소득 재분배 등 여러 가지를 고려 한 것이라 핀셋 증세란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원·하청업체 간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엄정히 조사해서 제재하고 법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하청기업에) 전속거래를 강제하는 것을 규제하고, 너무 상세히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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