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무줄 제재' 이행 의심한 美, 세컨더리 보이콧도 '만지작'
中,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다짐속 대화재개 주장…국제사회, 中의도 의심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데 대해 중국의 행동은 미심쩍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결의 이행을 의심말라는 제스처를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유엔 제재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대북 유류공급 30% 차단과 북한산 섬유 수입 전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가 유엔 결의대로 이행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가운데 핵심역할인 중국이 다시 '고무줄 제재'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11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의 '솜방망이' 제재 이행을 걱정하면서 사실상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 통과를 거론하면서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해 추가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는다면 중국을 달러시스템에서 접근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여기에 미 행정부는 중국과 논의해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쫓아내고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미흡하게 한다면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미국에선 이미 의회와 행정부가 사실상 합심해서 중국을 겨냥하고 나섰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 정부에 중국 금융기관 중 1위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 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 은행, 하시아 은행, 상하이푸동 은행 등 12곳의 제재 명단을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
미 행정부가 이를 검토해 제재를 본격화한다면 말 그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중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중국은 내색을 가급적 삼가면서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면서도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를 개막할 다음달 18일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대)를 앞둔 중국으로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대국으로서 '체면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애초 대북 원유공급 금수는 물론 제한 조치에도 응할 수 없다던 중국이 유류 공급 30% 차단에 합의한 것도 미국을 향한 '성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중국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를 피하려고 대북 제재 이행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변경 단속이나 기존 대북 제재의 이행을 예전보다 철저히 하는 분위기"라면서 "이는 전방위로 압박하는 미국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도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지키고 있으며 이번 결의의 요구에 따라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조치로 유엔 제재 결의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 중단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등 스스로 알아서 대북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제스처도 취했다. 지난달 15일부터 북한산 석탄·철광석·납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했다. 또, 이달 들어 중국이 북중 접경인 압록강 일대에서의 밀무역 단속을 부쩍 강화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중국은 제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걸 국제사회가 주의깊게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는 중국이 대북 '고무줄 제재'를 할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집중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만이 실현 가능한 한반도 문제 해결책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겅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 북미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 "유관 각국이 이성과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한미가 전략과 득실을 따지고 있지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며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지역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전히 북한과 더불어 한국·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중국이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으며 대화·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일정 수준의 협조를 통해 미국의 대(對) 중국 압박에서 벗어날 명분을 찾는 한편 미국과 북한 등 당사국들을 협상 테이블에 세워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다시 한번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관측이 베이징 외교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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