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신제윤·최수현 정면 비판…"금융정책, 거시경제에 끌려다녀"
"금융정책 난맥상…누구도 소신 갖고 명쾌하게 일처리 하는 사람 없어"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때 "할 일, 못할 일 구분 못 한다"는 취지로 정면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금감원장으로 지난 11일 취임한 그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상향 조정됐을 때 하나금융지주[086790] 사장에서 고문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 2014년 9월 한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 시리즈에서 "새로 구성된 경제팀이 택한 정책 방향은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하고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당시 '친박(친박근혜)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으로 이어지는 경제라인이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낮추고 LTV·DTI를 풀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 부문을 살펴보면 바쁘게는 움직이는데, 아주 혼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 활성화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금융 부문이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느라, 창조 경제를 통해 향후 먹거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방안을 강구하느라,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뚫린 것을 제대로 바로잡느라, 금융그룹 내 최고경영자 간 싸움질을 조정하느라 바삐 움직이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정책이 발표되기도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누구도 소신을 갖고 명쾌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없다"며 "금융 부문에 팽배한 보신주의를 보면서 국민은 한심하다는 평가와 함께 금융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금융정책이 난맥상을 보인다"며 "금융정책 당국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상의 혼선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거시경제적 목적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하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최경환 경제팀이 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등에 업은 '초이노믹스'를 내세워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금융정책이 정치적으로 휘둘렸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월세 대출을 대폭 활성화하고, LTV·DTI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또 "배당 활성화를 위해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금융회사에도 적극적으로 배당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기술기업들에 더욱 많은 자금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캐피탈 회사가 그동안 주로 해오던 개인금융 업무를 접고 기업금융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답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같은 해 11월 칼럼에선 또 한 차례 LTV·DTI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최 원장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LTV와 DTI를 완화해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했다"며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다시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뇌관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은행의 대출 기준을 완화하자 비은행권에서 대거 은행권으로 대출이동 현상을 초래했고,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돈의 반 이상을 집을 사지 않고 생활자금 등 주택구입 외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 원장은 자신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 당시 소비자 보호 기구의 분리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통합형'과 '쌍봉형'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통합형은 현재의 금감원처럼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쌍봉형은 두 기구를 분리하는 것이다.
최 원장은 "통합형과 쌍봉형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인지에 대한 정답은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쌍봉형의 경우) 기관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시스템은 정답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하나의 기관에서 관할하되, 각각의 집행기구를 둘로 나눔으로써 집행의 일관성이 없는 시스템"도 돼선 안 된다며 사실상 현재의 금감원 체제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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