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사립대 4번째, 국공립대 6번째로 비싸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소폭 감소에도 상위권…평균의 2배 넘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의 교사 1인당 또는 학급당 학생 수는 수십 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17'을 보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015년 기준)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으로 전년보다는 각각 0.1, 0.9, 0.4명 감소했고 10년 전인 2005년보다는 11.2명, 5.1명, 1.9명 줄었다.
하지만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3.1명에 견주면 각각 1.5명, 2.7명, 1.0명 많았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4.4명, 중학교 30.0명으로 전년보다 0.2명과 1.6명, 2005년보다는 9.2명과 5.7명 적었다.
그러나 OECD 평균(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2.3명, 중학교는 6.7명이 많았다.
교사 신규 임용이 급감하는 '임용 절벽' 사태를 맞은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사·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사 연봉은 초임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으나 연차가 쌓이면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기준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급여는 초등학교 2만8천352달러(약 3천204만원), 중학교 2만8천411달러(약 3천212만원), 고등학교 2만7천703달러(약 3천131만원)로 OECD 평균에 견주면 2천486∼6천121달러 적었다.
반면 15년차 교사 법정급여는 초등학교 4만9천596달러(약 5천606만원), 중학교 4만9천655달러(약 5천613만원), 고등학교 4만8천947달러(약 5천465만원)로 OECD 평균보다 2천316∼6732달러 많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2014년 6.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OECD 평균(5.2%)보다는 높았다.
공교육비에서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4.6%였고 민간부담 비율은 0.1%포인트 하락한 1.7%였다.
민간부담률을 OECD 평균(0.9%)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아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다. 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2014년 발표 때까지 14년간 OECD 회원국 1위였다.
고등교육 공교육비만 보면 국가장학금 확대 등 영향으로 정부부담률이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라 OECD 평균(1.1%) 아래가 됐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민간부담률도 같은 비율로 떨어지긴 했으나 1.2%로 OECD 평균(0.5%)의 2배가 넘었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말한다.
학비를 포함한 교과서·교복 구매비 등 실제 교육을 위해 지출된 비용뿐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위해 쓰인 비용도 포함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9천873달러로 전년보다 311달러 증가했으나 OECD 평균(1만759달러)보다는 떨어졌다.
특히 초등과 중등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각각 9천656달러와 1만316달러로 OECD 평균(초등 8천733달러, 중등 1만106달러)을 웃돌았으나 대학과정인 고등교육의 경우 9천570달러로 OECD 평균(1만6천143달러)의 60% 수준에 그쳤다.
연평균 대학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은 작년 기준 국공립대 4천578달러, 사립대(독립형) 8천205달러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각각 195달러와 349달러 낮아졌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32개 국가 중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록금이 모두 감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그렇지만 국공립대 기준으로는 여섯 번째, 사립대 기준 네 번째로 등록금이 비쌌다.
학생 수를 인구로 나눈 취학률은 2015년 현재 5∼14세가 98%, 15∼19세가 86%, 20∼24세가 41%로 OECD 평균(각각 97%·85%·42%)과 비교해 다소 높았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취학률은 만 3세가 92%, 만 4세가 91%, 만 5세가 92%로 OECD 평균(각각 73%·86%·82%)보다 많게는 19%포인트 높았다.
25∼64세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7%로 OECD 평균(37%)을 상회했다.
특히 25∼2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OECD 최고 수준이었다.
부모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데 성인 자녀(30∼44세)가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경우는 48%로, 조사대상 29개국 평균(32%) 이상이었다. 자녀 교육열이 다른 국가보다 컸다는 의미다.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임금수준은 재작년 기준 전문대 졸업자 115, 대학 졸업자 145, 대학원 졸업자 190으로 학력에 따른 임금 차가 OECD 평균보다 비교적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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