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더 압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의 제재 수위가 당초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고 평가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의에는 대북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과 김정은 일가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됐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 수위가 후퇴해 못내 아쉽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아쉽긴 하지만 이번 제재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만큼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더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만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5천만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선택지는 '전술핵 재배치'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두 야당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구국 차원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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