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로 이끌도록 국제사회의 단결된 압박 주문…'평화노선'도 강조할 듯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미국 동부시간) 당초 예상보다 대폭 완화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과시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 유엔을 무대로 펼칠 '북핵 외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북핵 논의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는 그 자체로 외교적 의미가 매우 커 보인다.
특히 주변 4강(强) 외교를 마무리하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외교에 첫선을 보였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외교 본(本)무대로 평가되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가일층 '집대성'된 한반도 구상을 대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목할 대목은 문 대통령의 유엔 외교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따라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조치가 마무리된 이후 국제정치적으로 복잡한 흐름이 조성된 가운데 이뤄지는 점이다.
이날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그동안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켜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지만, 그 수위와 강도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주도로 제재·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가는 흐름에 중·러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북핵 본연의 해법보다는 동북아 역내, 나아가 세계질서를 둘러싸고 4강(强)이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신(新) 냉전적 구도 속에서 한반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온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향후 북핵 논의의 의미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압박의 강화라는 흐름을 견지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궁극적으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기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미·일' 대 '북·중·러' 식의 소모적 대립구도를 피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핵야욕을 꺾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실질적 협력을 끌어모으는 '고차원적'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역대 대통령들의 유엔총회 메시지 등을 참고하면서 큰 틀의 기조를 어떻게 잡아나갈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유엔 메시지의 일차적 방점은 북한이 사실상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평가에 따라 대북압박 강화에 찍힐 수밖에 없어 보인다.
좀처럼 핵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면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더 큰 채찍'을 가할 수 밖에 없다는게 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중국과의 외교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사드 임시배치를 '결단'하고, 한·미 동맹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 '한·미·일' 대북공조 틀에 적극 동참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중 사이에서 어정쩡한 줄타기를 하기보다는 동맹인 미국과 우방인 일본과 함께 대북압박의 수위를 최대한도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켜 대북 대화견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스탠스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핵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북한을 향한 압박노력에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가 핵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이날 당초 예상보다 수위가 낮아진 대북결의를 높이 평가한 것도 ▲중·러의 동참 ▲국제사회의 만장일치 결의 때문이다.
물론 북한을 향해 대화와 협상의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메시지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원론적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고 현실적인 힘도 실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누차 핵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제시했음에도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화와 협상을 되풀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강조할 또 다른 부분은 압박이나 대화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제3의 트랙'인 평화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신(新) 베를린 선언을 통해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가일층 진전시킨 형태의 '이니셔티브'나 '프로세스'가 제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구상에 대한 공감과 함께 큰 틀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평화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을 겪었던 당사국으로서 다시는 이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주변강국의 대북접근과는 차별화된 '주권성'을 보여주고 한반도 군사긴장과 대결구도를 이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는게 청와대 내의 기류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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