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시작도 전에…김명수 청문회, 여야 40분간 기싸움
의사진행 발언·자료 요청 하며 고성 오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2일 오전 국회 본관. 주호영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고 김 후보자의 인사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여야는 40여분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포문을 먼저 연 쪽은 자유한국당이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외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관예우 등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3월 9일 열린 대법원 주최 전국 법원장회의 속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이어 "KBS·MBC 노조 파업과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3월 9일 열린 법원장회의는 카메라 녹취·녹음이 다 됐다. 그 자리에서 후보자께서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직위해제 시켜야 한다는 등 많은 말씀을 하셨다"며 가세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노랑풍선'이라는 여행사로부터 100만원 경품권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얼마 기간 얼마나 많이 이용했길래 경품권을 받았는지 해당 여행사 이용실적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곧바로 '자료제출 요구를 빙자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께서 대법원장 표결 관련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면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하나. 인사청문회 기본 취지는 대상의 자질과 자격, 국정운영능력 평가 등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완벽한 예단과 선입견 때문에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청문회는 왜 하는가"라고 기 의원을 지원사격했다.
전 의원은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법 적용이라는 견해가 많은데,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특정 학회 가입 여부가 후보자랑 무슨 상관있나"라며 해당 자료를 요구한 곽 의원을 겨냥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이런 식의 공방이 계속되면 질의를 시간 안에 마칠 수 없다"며 의사진행 발언 등의 시간을 제한했지만 여야 간 기싸움은 계속됐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민주당 기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와 의사진행 발언 도중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장 의원이 "기동민 의원이 '한국당이 당론으로 김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저는 금시초문"이라고 하자 기 의원이 장 의원의 발언을 끊으며 "언론 보도를 보라"고 했다.
장 의원도 "왜 발언을 못 하게 하나. 제 발언 시간이다. 기동민 의원이 자꾸 끼어든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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