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대북제재 결의…유류공급 30% 차단·섬유수출 전면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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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북핵위기 대처' 놓고 공방 예고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여야는 최근 고조된 북핵 위기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정'과 북핵 위기, 그리고 국제사회의 '코리아 패싱'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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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참가율, 청년층은 OECD 최하위권·고령층은 최상위권
사회에 발을 내디뎌 활발히 경제 활동해야 할 20대 후반, 30대 초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고 은퇴 후 쉬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의무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문화, 노인 빈곤 등이 얽힌 결과로, 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을 장기적으로 정비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지난해 25∼29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76.7%로 칠레와 더불어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공동 3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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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김명수 인사청문회…여야 '사법개혁·코드편향' 격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은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 및 능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사법부 개혁을 이끌 최고 적임자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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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기소되면 지정감사인 자격 박탈한다
검찰이 부실감사 혐의로 기소한 회계법인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지정감사인 자격이 박탈된다. 감사인지정은 분식회계 등으로 문제가 있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법인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정해 주는 제도로,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회계법인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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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 40%는 가족과 떨어진 '혁신 기러기'
"혼자 밥 먹기 뭣하니 저녁에 '한총련'이 자연스럽게 소집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딱히 뭘 하겠습니까. 한잔 두잔 반주를 나누다 또 술자리가 이어지지요." 이는 직장이 혁신도시로 내려오면서 졸지에 '기러기 아빠'가 된 한 간부의 넋두리다. 한총련은 학생운동 단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에 내려와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한시적으로 총각이 된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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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때문에'…애플 아이폰 초청장 못받은 한국 언론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한국의 기자들만 애플이 주최하는 아이폰X 공개 행사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 해외 IT매체들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1일(미국 현지시간) 세계 각국 언론 기자들에게 이달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신사옥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열리는 아이폰 신제품 공개 행사 초청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 한국 언론사 기자 중 이 초청장을 받은 기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청장이 없으면 공개행사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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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나쁜 사람' 찍어낸 노태강 문체부 차관과 법정대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됐던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오늘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대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노 차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노 차관은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7월 승마협회를 감사한 뒤 최씨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가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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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그친 뒤 맑은 하늘…"일교차 커 건강 유의"
화요일인 오늘은 중국에서 움직이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오전 5시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8.5도, 인천 20.2도, 수원 17.1도, 춘천 16.7도, 강릉 18.7도, 청주 19.2도, 대전 18.6도, 전주 19.3도, 광주 19.8도, 제주 22.6도, 대구 21.1도, 부산 21도, 울산 20도, 창원 2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6∼30도로 전날보다 다소 덥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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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 폭탄' 포트홀…차 사고 피해 보상은 막막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모(53)씨는 최근 인천의 한 도로에서 새벽 운전을 하던 중 '쿵' 소리와 함께 놀라 멈춰 섰다. 움푹 팬 도로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간 뒤였다. 보험사에서 긴급출동한 서비스로 펑크 난 타이어를 고친 최씨는 피해 보상 방법을 알아봤지만 어디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했다. 최씨는 "도로관리공단에 전화해보니 이곳 도로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라고 했지만 새벽 시간이라 그런지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피해 배상 신청을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으려면 6개월 넘게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냥 포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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