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낙마 '핵폭탄급' 충격에 협치정국 안갯속으로
北도발로 한반도 위기지수 최고조…해법 부재에 답답한 흐름 지속
취임 후 여론조사 지지율 70% 붕괴…오늘 리얼미터 조사결과 69.1%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굉장히 굳은 표정이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어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 부결로 결론이 난 시점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의 '굳은 표정'이 함의하는 바는 적지 않다.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국회 부결로 인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문 대통령을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안으로는 김 후보자 낙마로 인사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밖으로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는 '내우외환'에 동시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청와대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핵폭탄급'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공식성명에서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충격파가 크다는 의미다. 특히 청와대는 "무책임의 극치"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 등 야당을 맹비난했다.
현 정부 들어 다섯 차례의 낙마 사례가 있었지만, 야당을 이처럼 고강도로 비난한 적은 없었다. 물론 김 후보자 낙마가 국회 표결을 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본격적인 협치를 위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과 여야대표 초청 회동을 공식 제안한 상황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음으로써 향후 정국을 예단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겨냥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 낙마로 '내상'을 입은 문 대통령이 야당을 지금과 같은 기조로 끌어안으며 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화와 소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국 상황을 고려해 완급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새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로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새 정부 초대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비토 기류가 가시지 않은 상황도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외부 상황은 더욱 급박하다. 북한의 끊이지 않는 도발 속에 수소폭탄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어서다.
북한은 한국과 그 우방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미국 역시 군사적 옵션을 수시로 거론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긴장 국면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 시각으로 12일 오전에 예정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새 결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놓고 긴장도는 더욱 올라간 상황이다.
새 제재 결의안이 원안보다 후퇴하긴 했지만, 대북 유류 제공량을 기존대비 30%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북한으로선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북한의 반발은 명약관화하며 잠시 멈추고 있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 내지는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평화적·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버티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군사적 옵션을 만지작거리는 미국을 설득할 명분이 점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다는 의미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서 한국을 향해 "그들은 하나밖에 모른다"고 언급, 대화와 평화적 해법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마땅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야권을 중심으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자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 후 처음으로 70%가 무너졌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8일 성인 2천5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69.1%, 부정평가는 2.8%포인트 오른 24.6%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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