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때마다 與 손들어준 국민의당, 이번에는 등 돌려
안보 위기 속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거리 좁히기 움직임
호남민심·바른정당 지도체제, 향후 역학구도에 중요 변수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배영경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이 여야 간 역학 구도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개 원내 교섭단체 체제에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번번이 '왕따'를 당했다면, 이번 인준안 처리 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의 협공 속에 외톨이가 됐다는 분석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새 정부 초기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 한국당'의 3대 1 구도가 이번에는 '민주당 대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1여(與) 대 3야(野) 공조' 구도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이번 김이수 임명동의안 표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엷게나마 이어져온 '허니문' 기간의 종료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표결에는 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정기국회 초입 기싸움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주도권 경쟁 등 정당별 이해득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다.
우선 바른정당이 최근 들어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
북핵 위기 속에 보수정당으로서 한국당과 안보 정체성이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다 정치적으로도 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및 친박(친박근혜) 청산론이 제기되는 등 바른정당과 간극이 다소나마 좁아진 것이 원인이 됐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이 주목할 지점이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치하는 사안마다 막판에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표결이 필요한 쟁점에서 국민의당이 돌아선 것도, 이로 인해 안건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입장이 애초부터 당내에서 갈린 데다 최근 들어 김 후보자의 군 동성애 옹호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기독교계 의원들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내에서는 지역적 기반인 호남 지지율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바닥을 친 만큼 다른 야당에서 '민주당의 2중대'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기존의 국회 내 입지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8·27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안철수 대표가 '강한 야당'을 표방하며 여권과 확실한 각 세우기에 나선 것 역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김 후보자 표결 전인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 후보자가 균형감을 가진 분인지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1與 대 3野공조' 구도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몇가지 중요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바른정당이 이혜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통합파와 자강파 중 어느 쪽이 당권을 쥐느냐에 따라 한국당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강파가 득세할 경우 한국당과는 협력보다 주도권 경쟁이 부각될 수 있고 원내전략도 차별화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
국민의당 역시 지역적 기반인 호남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수정당과 매번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당시 김종필 총재의 공화당이 겪은 후폭풍 사례를 거론하는 이도 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지명한 정 후보자 인준안 투표 때 공화당이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 김영삼 총재의 민주당과 힘을 합쳐 부결에 성공했지만, 오히려 공화당의 지역적 기반인 충청권에서는 충남 공주 출신인 정 후보자 부결에 앞장선 데 따른 비판론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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