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속적 도발에 불안정과 경제 고난 따를 것"
(서울=연합뉴스) 외교부 공동취재단, 조준형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우리는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매우 면밀히 (여론을) 주시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정부 정책 수립 차원에서 검토는 없었으며, 미국과 논의한 바도 없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91년 남북비핵화 합의에 따른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장관은 "만일 정부 차원에서 (기존 정책 수정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문제라고 느끼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다양한 요소가 검토되어야 한다"며 "군사 및 전략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과 전세계의 정치적 맥락, 비확산 규범 차원, 비확산 체제에서의 우리 정부 위치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현 상황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선을 그었지만 미래 상황 변화에 따라 검토하게 될 가능성까지 완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다른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밝힌 뒤 "우리 입장은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된 어떤 요소든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 장관은 "북한은 현재 무모한 길을 걷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평화 애호국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는 불안정과 경제적 고난이라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펼쳐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인내와 끈기, 그리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억지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 하에 꾸준히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멕시코에 이어 중동의 한 국가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에 대해 추방 수순인 '외교적 기피인물'(PNG) 지정을 하는 상황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 외교·경제 관계를 감축하거나 단절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소개했다.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대통령께서 취임 기자 회견에서 말씀하신대로 여건이 되고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툴'(tool, 도구)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여건이 되느냐,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더 해보고 어떤 인사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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