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이슈로 부상한 전술핵무기 배치, 찬성·반대 이유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문제가 우리 정부의 가능성 부인에도 불구하고 안보 이슈로 점점 부상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배치 용인'을 검토한다는 미국 NBC방송의 보도 이후 미국 내에서도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양국 내 논의 양상에 따라 미국이 1990년대 초반 철수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이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현재 제기되는 찬반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본다.
◇ "北 핵공격 억제·남북 핵불균형 해소·핵무장 효과"…찬성론
전술핵무기는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고, 남북한 핵불균형의 해소뿐 아니라 한국의 자체 핵무장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찬성론의 주요 이유다.
전술핵무기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변국까지 피해가 확산하지 않아 유사시 사용자의 의사결정 체계가 빠르고, 제한적인 군사적 목표를 겨냥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판의 소지도 적다는 논리이다. 남북한이 상호 핵무기를 보유해 '공포의 균형'이 이뤄지면 냉전시대의 미국과 소련처럼 한반도에서도 핵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술핵무기로 신속하게 핵 균형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의 북핵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남북한 비대칭 전력이 북한 우세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전술핵무기는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의 재래식 기습공격에 대해서도 억제 및 방어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북한이 생화학 공격을 통해 전방지역을 무력화시킨 다음 재래식 기습공격을 통해 서울 점령을 시도할 경우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면 북한이 재래식 공격을 감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술핵무기의 사용 권한이 미국에 있다고 해도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한국의 핵무장 효과가 있을뿐더러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싶은 욕망을 제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한다.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NPT(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국 군이 전술핵무기를 통제하고 있고, 전시에 한해 핵폭탄 사용을 승인하기 때문에 NPT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역내 전략적 균형 훼손·비핵화 명분 상실·핵전쟁 유발"…반대론
전술핵무기 찬성 주장 못지않게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선 전술핵무기 배치는 한반도의 군비 경쟁을 더욱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은 전술핵무기 공격을 방어하고자 핵무기를 계속 증강하거나 더욱 공세적인 핵무기 사용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전술핵무기의 수량은 더욱 증대되고, 북한도 핵무기 증강에 박차를 가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인 것이다.
자연스럽게 남북한 핵전쟁 발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은 전술핵무기가 더 늘어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예상치 못한 원인이나 실수 등에 의해 핵무기 상호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냉전시대에도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의 사용권을 처음에는 군 지휘관에게 위임했다가 나중에는 대통령 승인으로 변경했다"면서 "그만큼 우연한 핵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술핵무기 배치는 지역 내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정세가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중국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보였던 경계심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관리 인원과 경계부대 등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해 방위비분담금의 큰 폭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합의나 동의가 없는 전술핵무기 배치는 불가능하고 기대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가 검토될 경우 한미 양국이 충분하고 심도 깊게 토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유럽에 배치한 것은 구소련을 겨냥한 것"이라며 "소련은 영토가 넓고 군사 시설도 인구 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 유사시 전술핵무기 사용이 쉽지만, 북한은 대체로 인구밀집 지역과 가까워 전술핵무기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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