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경영·소유 참여해야…선거제 개혁, 20대 국회의 사명"
"굴종 요구하는 한미동맹은 혁신해야…與, 원전문제 침묵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일 "구체제를 청산하고 재벌 공화국 60년을 뛰어넘어 '노동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아야 한다"며 "새로운 한국경제를 만들 주권자는 노동자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인'이라는 단어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와 기업가만 지칭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폐'가 그대로 담긴 말이다. 기업과 사용자만 경제의 주권자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산업민주주의를 더해 노동주도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자가 임금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해야 한다"며 "노사협의회를 보완해 한국형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의 사회연대를 위한 '노동자 대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노동자 대투쟁은 바리케이드를 쌓는 것이 아닌 공장 밖으로 전진하는 투쟁"이라며 개별 사업장에서의 투쟁이 아닌 복지국가로 전환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교섭에만 몰두해 영향력을 잃고 종이호랑이가 됐다"며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채용 조항 대신 고용보험료를 더 내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노동존중 조항을 새로 넣고 노동삼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노동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과 성소수자 누구나 존중받도록 차별 금지를 못 박아 '젠더평등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 과제에 관해서는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자유한국당 패싱'으로 응답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지지율 50%면 다음 선거를 석권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며 "촛불혁명으로 최대 리스크인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은 20대 국회의 사명"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정책에 있어서는 "전쟁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원칙을 포기해선 안 된다. 대북특사 파견과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무장의 균형에서 나오는 '공포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동맹은 이윤동맹으로 변질되고 있다. 전쟁을 부추기고 무기를 팔아넘기며 굴종을 요구하는 동맹이라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문제에 대해서는 "머리에 이고 사는 핵은 안 되고, 옆구리에 끼고 사는 핵은 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전 탈핵을 할지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야 모두를 겨냥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원전 마피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집권여당은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한 침묵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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