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총회서 정책 제안 후 시민참여 예산으로 실행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형 직접민주주의 모델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정책 제안 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모델 개발에 착수해 이달 8일 시청에서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 결과와 시민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광주형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운영모델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형 운영모델은 현장에서의 시민정책 만들기, 정책의 공유·소통·결정, 정책이행 등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세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마을민회·마을총회에서 시민정책을 만들어 제안하고 시민총회와 민·관·정 추진위원회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며 시민참여 예산으로 반영해 추진하는 안이다.
광주형 운영모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시민총회 행사기획단 또는 사무국을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의 상시적인 제안시스템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주형 직접민주주의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우리 미래 희망의 화두인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시스템이 담겨있다"며 "직접민주제를 위해서는 의회와의 관계를 고민해야 하고 시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활동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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