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내 오바마케어 폐기·세제개혁 법안 처리 독촉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제대로 입법화하지 못해온 공화당 의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공화당 의원들, 미안하지만 지난 7년간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 문제를 들어왔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더 나쁜 것은 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칙은 절대로 공화당 의원들이 훌륭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다. (훌륭한 법안들은) 60표를 얻는 일이 좀처럼 드물다 - 51표에 비한다면"이라며 "그것은 공화당 의원들이 스스로 죽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현재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단순 과반인 51표로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의결 정족수가 60표로 올라가게 돼 법안의 단독 통과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공화당 의원들은 세제개혁과 감세 법안의 입법을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면서 "9월 말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할 필요가 있다. 서둘러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예산 부수 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의회법 규정이 9월까지만 적용되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과 세제개혁 및 감세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이번 달 안에 단순 과반으로 단독 처리할 것을 독촉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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