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중기·소상공인 부담완화 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종교·이념·역사 논란에 휩싸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규제혁파로 혁신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학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이런 정책 방향을 담은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후보자는 중기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 불공정행위 근절 및 기술보호 ▲ 노동정책 대응을 꼽았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은 후보자의 전문 분야로 볼 수 있는 벤처에서 자신만의 고유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는 대통령 공약 범주 내에서 원론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산학 현장경험으로 중소·벤처 육성…석·박사 창업 생태계 조성"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간의 산학현장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현장의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술벤처의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관련해 분산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기부에 법적 기구인 '중소기업정책 심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해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을 총괄·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심의조정기구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 위원은 각 부처 차관급이 맡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그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및 기술탈취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벤처와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로서 창업·중소기업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유예되고 연구 인프라가 갖추어진 집적지를 구성하는 동시에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창업·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석·박사 인력이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석·박사급 인력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클러스터를 조성해 규제를 유예하고 투자, 인력, 판로 등을 지원해 혁신 창업 및 혁신 성장을 가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모님이 자영업자였고 밝혔던 박 후보자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근 복합쇼핑몰 확장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상권 내몰림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 사업영역과 임차 상인 권리보호도 시급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은 꼭 추진해야 하지만 이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근로시간 단축,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실시 필요"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업계 현안에 대한 해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관계 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한 예산지원(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경영상 제반 비용 부담완화, 영업환경 개선 등 폭넓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부에 '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회·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등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인건비 보조, 정책자금 지원, 세제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부담완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기부는 올해 3월부터 중국의 사드보복 무역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247건이 들어왔다"며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했고, 중국진출에 필요한 규격 및 인증획득, 밀착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자율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운영하고 중국내 12개 대리점 및 대리상을 지정, 중소기업의 중국 내 유통을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유력 해외전시회 등에서 신흥시장 비중을 확대하고, 베트남·칠레·멕시코 등 신흥국 진출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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