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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행안·환경장관 합동브리핑…"제한적 미사일방어 능력 보완"
"요구 최대한 반영해 지역주민 지원…일반 환경영향평가 엄정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양정우 성서호 기자 = 정부는 7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와 장비 등을 임시배치한 것과 관련,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부상자 발생에 유감을 표시했다.
송영무 국방·김부겸 행안·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드 임시배치와 관련한 합동브리핑을 갖고 임시배치 경위와 향후 대책 등을 설명했다.
송영무 장관은 발사대 4기와 장비·자재 등을 성주기지에 반입 완료한 것은 "현재 제한적인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었다"면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량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 3일에는 고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우리 국방부는 앞으로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독자적 방위력을 구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장관도 사드 임시배치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위로를 전했다.
김 장관은 "사드 추가배치는 최근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사드 반입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상을 입으신 국민 여러분들과 경찰관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성주, 김천지역 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 성주군민, 김천시민들의 이해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그동안의 우려와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지역 안정을 회복해 새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지역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성주군과 김천시에서 요구해 온 몇 가지가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또 그중에 일부 김천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 조정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다 발표는 못 해 드리겠다.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지원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주민들의 건강피해 가능성을 규명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한 면적(70만여㎡)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엄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사드에 대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주민들의 건강피해 가능성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공개 검증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진행할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건강과 환경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 "당시 전자파 실측 결과, 인체보호기준(10W/㎡) 대비 기지 내부와 외부 김천지역의 최곳값이 각각 200분의 1, 2천50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괌과 일본 사드 기지 문헌자료 등도 종합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다"며 "지역주민의 우려와 사회적 논란 해소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3개 부처 합동브리핑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해 이뤄졌다.
앞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날 오전 반대 주민들의 시위 속에 경북 성주기지에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와 임시배치 보강 공사를 위한 자재와 장비를 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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