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객관성 확보돼야, 숙의기간 늘려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중단 문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신고리공론화위원회'가 7일 광주에서 토론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지역적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공론화위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찬반 의견이 공론화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돼야 공론화 절차와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공론화위원회와 찬반 집단 사이의 상시적 협의를 강화하고 공론화를 거부하는 직접·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정빈 성결대 교수는 "이 문제를 찬핵과 반핵의 대립구도로 보기 보다는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각각의 주장도 중요하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상호 합의를 통해 모색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에너지 정책, 특히 원전 관련 내용은 폐쇄적으로 극소수만 공유해 결정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도 3차례 회의하고 한 달 만에 건설을 허가했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는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종순 조선대 교수는 "공론화위원회 운영 관련 정부는 더 이상 불공정 개입 논란이 없도록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는 차원에서만 참여해야한다"며 "원자력 사업자 및 기관은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정부는 정책 홍보라는 미명하에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거나 환경단체의 탈원전 활동은 제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하게 불공정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이 너무나 짧은 점은 적극 보완해야한다. 당일 일정의 오리엔테이션, 2박 3일 합숙 토론 등이 잡혀있으나 다양한 쟁점을 놓고 볼 때 너무나 부족하다. 숙의 기간을 늘리고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공론화가 충분한 의미를 가지려면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돼야 한다.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모든 조사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위는 지역 순회 토론회, 원전 소재 지역 간담회, 시민참여단 조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재개 관련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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