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 그리기 시동, 푸틴 新동방정책과 '찰떡 궁합'
남·북·러 3각협력, 북핵으로 '한계' 봉착…한·러 협력사업부터
극동개발로 北 변화 이끌 '마중물' 역할 기대…北에 사업동참 촉구
한·러 '9개의 다리' 전방위 협력 구상…북방경제협력委 본격가동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동방경제포럼 전체세션에서 천명한 신(新) 북방정책은 한반도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려는 새 정부의 '원대한 구상'을 담고 있다.
한반도의 울타리를 넘어 극동과 동북아, 그리고 유라시아까지 연계해 경제적 영토를 크게 확장해나간다는 게 이 구상의 핵심이다. 이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新) 남방정책과 더불어 문 대통령 대외구상의 첫머리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기둥을 이룬다.
신 북방정책의 중심무대는 바로 극동(極東)지역이다. 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최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고 러시아와의 전방위적 협력관계를 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극동의 '잠재가치'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극동을 러시아의 경제수도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신(新) 동방정책'과 궁합이 잘 맞는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극동지역은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이 만나는 '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극동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기술·노하우가 결합될 경우 경제적 잠재가치가 '무한대'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극동지역은 한마디로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북극항로 개발을 비롯해 철도·항만·조선·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과 농·수산과 물류, 보건, 의료 등 다방한 분야에 걸쳐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기회의 땅'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9개의 다리' 전략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크다. '9개의 다리'는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특히 가스와 전기 등 러시아의 광활한 자원은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한국에 있어 긴요한 협력분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주도해 동북아의 에너지 공동체를 만드는 개념의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단순히 에너지 차원의 협력을 넘어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물류체계도 극동을 활용하면 '획기적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삼성 세탁기를 유럽에 보낼 경우 배를 이용하면 40일이 걸리지만 횡단철도를 이용할 경우 8∼9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과 건설, 농·수산업 등 시장진출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한국의 주력산업으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극동지역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말한다.
주목할 대목은 극동 진출이 경제적 관점을 넘어 국제정치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역내 국가들의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고 통합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공동번영의 기본 틀이 구축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극동을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몽골에 이어 유라시아 대륙까지 철도와 에너지, 물류로 연계된다면 갈등보다는 협력을 지향하는 쪽으로 새로운 관계설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 주도로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단순히 에너지 차원의 협력을 넘어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게 더욱 의미있는 대목은 극동지역 개발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개발을 성공시키는 일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을 중심으로 경제적 공동번영을 이룰 경우 북한으로서도 동참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낄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핵 노선'을 포기하고 '평화 노선'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극동 개발은 남·북·러 3각 협력을 모색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의미를 갖는다. 일례로 극동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현실에 옮길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북한을 경유한 가스관이 한국까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해 동해 쪽을 연결하는 '환동해' 에너지 물류벨트와 서해 쪽을 연결하는 '환황해' 산업·제조 벨트,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평화 ·자연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문제는 북핵 문제로 인해 남·북·러 3각 협력 구상을 추진할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 속에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미묘한 외교적 대치전선이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같은 구상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일종의 '역발상'을 선보였다.
북핵 문제가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남·북·러 3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당장 기약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한·러부터 먼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북한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관계의 어려움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던 사업들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 우선하는 목표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태풍이 몰려와 하늘에 구름이 끼어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구름만 쳐다볼 것이냐"며 "구름 뒤의 푸른 하늘까지 대비하는 게 국가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는 핵 포기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에게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효과도 갖는다는 게 문 대통령의 강조점이다.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결국 한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이 선보인 신 북방정책은 앞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의 중진의원인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5차례 만나는 등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어 극동개발 협력을 가속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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