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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정부 종합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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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정부 종합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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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정부 종합대책 주요 내용

    ◇ 상시 예방 체계 구축


    ┌───────┬──────────────┬──────────────┐

    │ │현행│개선│


    ├───────┼──────────────┼──────────────┤

    │방역실태점검 │위험시기(10월∼다음 해 5월) │대상별로 정기적으로 전수 점 │



    │ │에만 샘플 점검 │검, 전업농장에 CCTV를 설치 │

    ├───────┼──────────────┼──────────────┤


    │AI 검사 │- 위험시기(10월∼다음 해 5월│- 도축장에서 연중 매일 AI 검│

    │ │) 및 AI 발생 시에만 도축장 │사 │


    │ │주 1회 검사 │- 가축 거래상이 취급하는 모 │

    │ │- 가축 거래상이 취급하는 가 │든 가금에 대해 이동 전 사전 │



    │ │금 중 오리만 이동 전 사전 AI│AI 검사 │

    │ │ 검사 ││

    ├───────┼──────────────┼──────────────┤

    │야생조류 대응 │겨울철 위주 예찰, 정보 제공 │겨울철 이전부터 연중 AI 검사│

    │ │시스템 미흡 │,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

    ◇ 질병에 강한 가금 산업으로 구조 혁신

    ┌────────────┬────────────┬───────────┐

    ││ 현행 │ 개선 │

    ├────────────┼────────────┼───────────┤

    │밀집 사육지역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농장 이전과 통·폐합, │

    ││시설 개·보수 지원 │시설현대화 동시 지원으│

    │││로 밀집 사육지역 재편 │

    ├────────────┼────────────┼───────────┤

    │시설기준│산란계 사육농장 케이지 │종축장·부화장·사육농│

    ││면적 상향 (1마리당 0.05 │장 모두 시설기준 강화 │

    ││㎡ → 0.075㎡) │ │

    ├────────────┼────────────┼───────────┤

    │유통│산 가금 유통량을 줄이고 │산 가금 유통 금지 단계│

    ││불법 도계를 막기 위해 소│적 추진 │

    ││규모 도계장 설치 추진 │ │

    ├────────────┼────────────┼───────────┤

    │사육환경 개선 │관련 대책 없음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

    │││개편 │

    └────────────┴────────────┴───────────┘

    ◇ 과학 기술로 방역 효과 극대화

    ┌────────────┬────────────┬───────────┐

    ││ 현행 │ 개선 │

    ├────────────┼────────────┼───────────┤

    │연구개발(R&D) │현장 수요 반영 연구 부족│현장 수요 반영, 민·관│

    ││,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 협조를 통한 R&D 추진 │

    ││미흡│ │

    ├────────────┼────────────┼───────────┤

    │정보통신기술(ICT)·빅데 │방역에 활용은 초기 단계 │방역 대상 정보 확보· │

    │이터││관리, 예찰, 역학조사 │

    │││등에 적극 활용│

    ├────────────┼────────────┼───────────┤

    │AI 백신 │초기 연구 단계 │긴급백신접종체계 등 사│

    │││전대비│

    └────────────┴────────────┴───────────┘

    ◇ 자율·책임 방역 유도

    ┌────────────┬────────────┬───────────┐

    ││ 현행 │ 개선 │

    ├────────────┼────────────┼───────────┤

    │지자체 자체방역 │지자체의 자체방역 권한이│지자체 여건에 맞는 자 │

    ││ 제한적 │율·책임방역 강화와 지│

    │││자체 방역 권한 확대 │

    ├────────────┼────────────┼───────────┤

    │AI 발생 시 조기 신고│신고 기피 해결책 미흡 │인센티브·페널티 동시 │

    │││강화, 미신고 원천 방지│

    │││ 체계 구축│

    ├────────────┼────────────┼───────────┤

    │책임방역│페널티 강화 위주│자율 방역 수준 제고 프│

    │││로그램 도입 │

    │││ │

    ├────────────┼────────────┼───────────┤

    │계열화 사업자 │방역 책임 담보를 위한 제│계열화 사업자 방역 책 │

    ││도 미흡 │임 확대, 살처분보상금 │

    │││농가 직접 지급│

    └────────────┴────────────┴───────────┘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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