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이징시, 호화빌라 거주민들에 편의시설·옥외공간 공유조치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중국 베이징(北京)의 고급 주택단지에 사는 부유층과 주변의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간 장벽을 허물려는 사회주택정책이 부유층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주택단지 안에 벽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호화 빌라를 소유한 주민들은 잘살지 못하는 이웃 저소득층 주민들과 편의시설이나 옥외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
베이징시 주택위원회는 지난주 정책을 더욱 강화해 건축업자들에 대해 만약 인위적 칸막이로 주택단지 안의 주민들을 분리할 경우 사전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베이징 서쪽 고급주택인 제이드 맨션이다. 베이징시 정부는 제이드 맨션 주민들에게 정부보조금을 받는 이웃 저소득층 주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한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이 철제 울타리를 없앤다는 것은 이웃 저소득층 주민들이 제이드 맨션의 정원이나 운동시설 등 고급스러운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거액을 지불하고 있는 개인용 고급주택 주민들이 갑자기 울타리를 철거하라는 당국의 통보에 분개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이드 맨션의 한 주민은 "잘 못사는 주민들은 매달 1㎡당 3위안의 주택관리비를 내지만 우리는 추가로 8~9위안을 더 내고 있다"면서 "시설을 모두 같이 사용하라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고"고 반문했다.
하지만 제이드 맨션 옆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도 불만이다.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 주민은 "울타리 때문에 우리 공원 부지가 개발업자들이 당초 약속한 면적의 30%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체력단련장과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모두 제이드 맨션 쪽에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양쪽 모두 정부에 열심히 로비를 했지만 정부 주택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이나 공공주택 주민들이 승리를 거뒀다. 제이드 맨션 주민들은 결국 지난 8월 말 마감 시한 직전에 철제 울타리를 철거했다.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갈등의 발단은 베이징시 정부의 사회주택정책이다. 시 정부는 토지 입찰을 하면서 가격 상한선까지 써낸 개발업자들이 많을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비율을 가장 높게 써낸 업자에게 토지를 낙찰시키고 있다.
'혼합 거주'에 대한 두려움은 제이드 맨션 주민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베이징시 주택위원회는 개발업자들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급주택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지은 다른 동네들에 대해서도 장벽 철거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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