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환율 등 변동 없어…"북중 상인간 거래 지속, 만성적 제재에 내성"
北도 긴장 역력…"WMD 내려놓을 결정할 만큼 치명적일지는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지성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5일(현지시간)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해 핵·미사일 개발을 막으려고 대북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결의를 주도한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는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이번 제재로 수출의 3분의 1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렸다.
유엔은 이 조치로 연간 10억 달러(1조1천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또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했다.
유엔 결의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지난 25일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2017년 제47호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북한의 기업이나 개인은 앞으로 중국에서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 기업 등을 새롭게 설립할 수 없다. 또 북한이 이미 설립한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도 금지된다.
돈줄을 조이면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질 것이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조치다.
북한도 일단 긴장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일 '위대한 강국의 시대' 제목의 정론에서 "어제날 고난의 산을 넘었다면 오늘은 그보다 더 높은 험산 준령을 더 용감하게 타고넘어야 한다"라며 1990년대에 겪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돈줄을 죄겠다는 국제사회의 목표와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북한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일단 북한 경제는 아직까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주민과 자주 통화하는 한 탈북민은 5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고 하지만 정작 북한 시장에서는 혼란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들었다"라며 "대부분의 물가가 예전과 다름없고, 쌀값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도 "북한 장마당의 물가와 환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8월 넷째 주에는 쌀과 옥수수, 돼지고기 등 식재료 값과 함께 휘발유·디젤유 값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달 말 평양과 신의주, 혜산의 시장에서는 쌀이 1㎏당 각각 5천700원, 5천680원, 5천640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초 평양과 신의주, 혜산의 쌀값이 각각 5천770원, 5천740원, 5천800원이었던 것에 비해 1㎏당 60∼70원씩 하락한 것이다.
돼지고기(평양 시장 기준)도 지난달 초에는 1kg당 1만2천980원이었지만 지난달 말에는 1만2천 원으로 약 1천 원이나 떨어졌다.
특히 지난달 말 평양 시장에서 거래된 휘발윳값은 지난달 초와 비교해 1㎏당 2천300원이나 하락한 1만2천800원으로 나타났다. 신의주와 혜산 시장에서도 휘발윳값이 1㎏당 평균 2천 원씩 내렸다.
북·중 관계 전문가인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비해 식량과 기름 등을 미리 비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제재에 동참했지만 북·중 상인들의 개인 간 밀수는 여전하고 북한도 만성적인 제재에 내성이 생겨 새로운 대북제재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유엔의 제재에도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핵실험까지 한 것은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화된 제재가 시행된 지 1달밖에 되지 않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더 강화된 제재를 논의해 시행에 들어갈 것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제재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일 것"이라며 "제재의 효용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과연 북한이 WMD를 내려놓을 결정을 할 만큼 치명적일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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