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예비비지출안 등 심의·의결
文대통령 "정기국회 시작, 국무위원이 직접 발로 뛰어 달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일자리 추경'으로 증원되는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7급·9급 공채 429명 선발비용으로 21억4천9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번 시험에는 10만 명이 넘게 응시했다.
경찰 1천104명 추가 채용·교육예산은 21억2천900만 원, 군부사관 652명 추가 채용·교육예산은 8억9천900만 원을 각각 책정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 추가 채용 및 교육 소요경비로 총 51억7천여만 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으로 국가공무원 2천575명과 지방공무원 7천500명 등 공무원 총 1만75명을 증원한다.
증원하는 국가공무원 가운데 생활안전분야 7·9급은 총 819명이다. 이 가운데 429명을 인사처가 공채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관련 부처가 경력채용으로 각자 선발한다.
정부가 인사처에 책정한 21억4천900만 원은 7·9급 공채 429명을 선발하는 비용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지만, 응시자가 10만6천186명이다 보니 시험비용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21억4천900만 원 가운데 28과목 출제비용은 8억3천만 원이다. 10만 명이 넘게 한꺼번에 시험을 보다 보니 1차 필기시험장 임차료가 1억3천만 원이고 필기시험 감독관 1만2천여 명의 수당이 8억1천만 원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면접 소요비용 등이다.
이번 7급 추가공채는 113명 선발에 1만796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95.5 대 1이고, 9급은 316명 선발에 9만5천390명이 몰려 경쟁률이 301.9 대 1을 기록했다.
정부가 경찰청과 국방부에 책정한 예산은 공무원 추가 선발비용과 함께 교육비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 운영경비 예산 24억5천70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후원하는 국내 기업들이 재화나 용역을 후원하고, 조직위가 지정한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식품 등에 대한 재검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재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약처장의 권한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 정부는 6·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건립에 따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위해 통일부에 정원 5명을 늘리는 방안과 치매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에 치매정책과를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주 강정항의 크루즈터미널 개장에 따라 국립제주검역소에 검역인력 4명을 증원하는 방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공공비축양곡 매입시 매입 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비축제도 운용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수확기 쌀값 및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핵심정책토의와 관련해 모두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하고, 핵심내용과 쟁점을 부처업무에 잘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는데,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국민께서 개혁과 민생안정을 체험할 수 있는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최대한 설명해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즉석안건은 추석 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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