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까지 만들고도…지방선거 의식 눈치보기" 비판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시·군 및 시·군의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으로 맞선 충남도의회가 한발 물러섰다.
행정의 책임성을 주장하며 감사 강행 입장에서 준비 부족 및 시일 촉박 등의 이유로 올해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어 "1년간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유보하자는 게 동료 의원들의 중론"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감사 유보 배경으로 시·군의 비협조 및 준비 부족을 꼽았다.
윤 의장은 "올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다 보니 자료 수집이 늦어지고 준비에 따르는 시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감사를 하려면 시·군에서 자료가 와야 하는데, 시·군에서 자료를 보내주지 않는다"며 "자료 제출이 안 되면 감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시·군의 비협조로 감사를 유보했다고 하지만, 도의회 안팎에서는 시·군 및 공무원노조 반발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눈치보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감사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조례까지 개정해 놓고 정작 다음 의회에 책임을 넘긴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도의회가 시·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감사를 유보한다고 발표했지만, 내년에 새롭게 선출되는 도의원들이 감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의회 수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제11대 충남도의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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