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링너 "문 대통령, 대북 강경책 옹호로 선회"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북한의 이른바 수소폭탄(열핵폭탄) 실험은 '의미심장하고 극적인 기술적 게임체인저'임이 분명하며 이미 북핵 미사일 문제로 딜레마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 또 다른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다.
미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3일 안보전문사이트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와 헤리티지 재단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군사 옵션 제약이라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신중한 전략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가장 신중한 정책은 국력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전략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유엔 결의나 미국법 등을 통한 제재나 표적 금융조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보공작 강화, 인권 강조, 그리고 미국과 동맹들의 탄도미사일 방어망 강화 등을 실행하라고 권했다.
그는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북한의 위법활동에 대응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북 강경파인 클링너 연구원은 북핵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 내부 변화라면서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 압력을 통해 주민들의 내부 봉기를 유도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흔들고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 포기 가능성을 일축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협상 복귀는 비효율적이라면서 과거 숱한 대화나 협상, 합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 대화 제의 거부에 직면, 이제는 대북 강경책을 옹호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 지지가 그를 정치적 중도로 돌아서게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고려하고 있고, 한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한다는 보도들은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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