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뜻 못 받들면 촛불이 국회 향해"…'양극화 해소委' 제안
헨리 조지 인용하며 "지대 추구의 덫…초과다부동산에 보유세 검토해야"
"생리대·먹거리 불안…과거 정부 탓만 하면 黨이 좌시 안 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4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양대 축으로 격차 해소와 적폐 청산을 제시했다.
이날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추 대표의 연설문에는 '양극화'라는 단어가 34번, '개혁'이라는 단어가 22번이나 포함됐다.
'촛불'과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는 9번씩 언급됐다.
우선 추 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총력대응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여당 대표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특히 '지대개혁'을 화두로 내걸고서 보유세 도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싣기도 했다.
◇ "촛불이 국회를 향할 것"…통합 위한 적폐청산 강조 = 추 대표는 연설 도입부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다면 국민의 촛불은 언제라도 국회를 향할 것"이라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이라는 구호에 대해 "19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추 대표는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이라며 "통합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이다. '통합을 위한 청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 손질을 통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제안했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재벌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특히 추 대표는 '역사 적폐'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추 대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 제주 양민학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암묵적 카르텔을 청산해야 한다"며 "정부는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양극화 해소위원회 제안…'지대개혁' 화두로 = 적폐청산과 함께 추 대표는 "양극화 해소 역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 대표는 이 문제를 다룰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양극화 해소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토지제도를 꼽으며 '지대개혁'을 새로운 화두로 던져 눈길을 끌었다.
추 대표는 "1950년 농지개혁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조봉암 전 농림부 장관이 함께 이뤄낸 것"이라며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 지대개혁을 해보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라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19세기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지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대의 수준에 따라 임금과 이자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삐풀린 지대를 그대로 둬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유독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했다"며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며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안보불안에서 생활 속 불안까지…"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해야" = 추 대표는 연설에서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한 안보 불안부터 미세먼지 문제 등 생활 속 불안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 대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상반기에만 130회나 발령됐다.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된 생리대로 '케미 포비아'가 한국을 덮쳤다"며 "지금 수준의 불투명한 정보공개와 불안한 안전성 검사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쇄육 햄버거, 살충제 계란 등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먹거리 공포까지 국민은 생활 속 불안에 떨고 있다"며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추 대표는 "과거 정부 탓만 한다면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정부에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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