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규제 개편, 자산운융 규제 완화로 '생산적 자금흐름' 유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스튜어드십 코드·지배구조 개선 전담조직 구성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대출 연체 가산금리와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인하된다. 8조 원에 육박하는 '숨은 보험금'도 찾아 돌려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다른 나라보다 높은 연체 가산금리를 내린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 연체 가산금리 개편 체계가 제시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개편 방안이 확정된다.
실손보험료도 내년 상반기 중 인하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최 위원장은 "보건당국과 협업해 급여화 예정 항목, 자기부담금 정보를 받아 실손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하겠다"며 "손해율 감소 효과를 산출·검증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진 않은 보험금은 지난해 말 7조6천억 원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부터 보험사들이 숨은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과제다.
최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을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개별 기업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 구현을 위해 금융업 자본규제를 연말까지 개편한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시장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당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레버리지 규제, 자본규제 등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3대 혁신 전략도 마련한다.
우선 스타트업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장외 중간회수시장을 정비하는 한편 사모펀드와 투자은행 등 다양한 성장자본 공급 주체를 육성한다.
또 SOC(사회간접자본)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운용 규제를 푸는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펀드 패스포트'를 추진하는 등 자산운용업 국제화를 촉진한다.
최 위원장은 "자산운용시장 신뢰성을 높여 부동산 자금, 단기 부동자금에 치우친 자본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섀도우 보팅은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해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과징금을 신설한다.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액션플랜은 이달 중 마련된다. 실패한 기업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과 기술력·아이디어·특허권 등을 담보로 평가해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은 오는 11월 만들어진다.
최 위원장은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 신뢰도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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