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후 이중제재·요격미사일 증강배치 등 강경론 득세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옵션)'을 두고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핵실험 직후 트위터에서 직설적이고 공개적으로 '유화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데 이어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옵션'을 행사하되 '되도록 빨리 사용하라'는 주문이 나온다.
리처드 닉스 전 대통령이 설립한 국가이익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도로 6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핵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 수소폭탄까지 개발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결단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탄두 최종 완성 단계까지 몇 개월 더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미국 안보에 직결된 긴박한 문제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적으로 '봉쇄'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지아니스는 첫 단계로 북한에 유입되는 모든 재정적 자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전면적이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당사국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을 미국 주도의 경제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카지아니스는 "새로운 행동의 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자금 거래, 돈세탁 등에 관련된 기업, 조직을 지명해 선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카지아니스는 주장했다.
이 같은 자금·거래 제재는 필연적으로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에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두 번째로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증강배치를 주장했다.
아시아에 국가안보의 중심축을 다시 옮겨놓고, 태평양 배치 해군력의 비중을 현재의 60%에서 7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사일 방어 체계의 증강 배치도 주문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물론 PAC-3(육상배치 패트리엇 미사일)의 추가 배치 등을 일본과 협력해 서둘러야 한다고 카지아니스는 권고했다.
아울러 중거리 지상요격 미사일의 추가 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지아니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이런 조치에 앞서 미국이 '핵보유국 북한'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책으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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