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력 쏟을 듯…버텨온 중국·러시아 입장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이뤄질 신규 제재 논의의 핵심은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차단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경제 운용과 국방력 유지에 필수적인 원유 및 석유제품의 공급 차단은 현재 남아있는 북한을 직접 겨냥한 제재 방안 중 최고강도의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미국은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후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차단을 추진했지만 중국·러시아의 저항에 봉착, 관철하지 못했다.
대신 한도를 상정했던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봉쇄하고,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동결'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이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였다.
따라서 핵실험, 그것도 'ICBM용 수소탄' 시험이라고 북한이 주장한 이번 도발에 대해 미국은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차단을 관철하는데 외교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도발의 충격파를 감안할 때 한국과 일본도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에 원유 및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북한은 연간 150만∼200만t의 원유·석유제품을 수입하는데, 이 중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대북 원유 및 석유 관련 제재는 중국의 동의가 결의 채택에 필수적인 것은 물론 채택 후 이행 면에서도 중국의 태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북한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유 및 석유 수입원 다변화를 꾀하는 가운데, 올 상반기 러시아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의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협조도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원유 및 석유 수출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중단을 이끌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북한과 관계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해상·공중 활동 통제도 미국이 7월의 ICBM급 미사일 발사후 대북 제재 논의때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만큼 이번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이유로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항목이어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합법적인 거래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이상, 북한의 '돈줄 조이기' 측면에서 전면 교역 차단에 버금가는 수준의 고강도 무역 제재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또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 '현상 동결' 수준으로 묶었던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제재를 강화, 기존 송출 인원까지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 방안에도 미국 중심의 서방 국가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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