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술핵재배치 조속히 논의…독자 핵무장도 준비해야"
바른정당 "한미동맹 전략도 보완 필요…'묻지마 대화론'은 이적행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대북정책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당은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재배치와 아울러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평화 구걸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한미일 북핵 대응체계를 새로 갖춰야 한다"며 "그 다음에 즉시 미국에 협의해 전술핵재배치를 논의해야 한다. 그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철우 최고위원도 이날 비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전술핵재배치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며 "독자 핵무장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18대 국회 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의원 역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론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당내 의원들을 포함한 22인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 최근 국회에 '핵무장선언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레드라인이니 레드존이니 떠들 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수소폭탄을 완성하고 있었다"면서 "이제 우리도 결단만 남았다. 북핵 비상사태에 놓였다고 선언하고 평화수호를 위한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말로만 제재를 외치면서 끊임없이 대화의 시그널을 보낸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북한의 핵실험을 가속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 전군의 경계태세 강화는 물론 이제는 북핵대응에 대한 차원이 다른 준비를 할 때"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대화만 강조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은 핵미사일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는데 문 정부는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축소와 대화 구걸에 매달리고 사드배치도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 모라토리엄(핵동결)을 협상의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이나 미국이 핵동결을 섣불리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다. 한미동맹 전략도 근본적으로 수정·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라면서 "이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극한의 대북압박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실험 직후에는 규탄과 제재를 이야기하다 24시간이 지나면 대화로 넘어갔다"며 "문 대통령의 24시간 법칙이 이번 핵실험에도 적용될까 두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대화해야 한다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호구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묻지마 대화론'은 이적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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