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서 체포됐지만 현지 법원 '공소시효 만료' 판단해 석방
법무부 "미국·제3국과 범죄인 인도절차 위해 긴밀히 협력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48·한국명 이정환) 론스타코리아 전 지사장이 해외도피 12년 만에 붙잡혔다가 현지 재판부의 판단으로 풀려났다.
법무부는 미국 국적인 이 전 지사장이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인터폴에 체포된 뒤 최근 밀라노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지사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이탈리아 형사법 해석상 공소시효가 지나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그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큰 차익만 챙기고 국내에서 철수했다는 '먹튀' 의혹을 규명할 핵심 고리로 꼽혔던 인물이다.
시민단체와 국회 등이 잇따라 고발에 나서자 2006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씨는 2005년 가을에 이미 미국으로 도피한 뒤였다.
이씨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그의 도피와 함께 더 진전되지 못했다.
핵심 인물인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된 수사도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소중지 상태인 이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국내로 송환돼 수사를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지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당장 실현은 어렵게 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해 제3국을 상대로 범죄인 인도 관련 절차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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