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 요인 국회서 회동…장기 표류 '김이수 임명동의안'도 화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 등 각부 요인이 정기국회의 막이 오른 1일 개헌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 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기 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나 약 20분가량 환담했다.
심재철(자유한국당)·박주선(국민의당) 국회 부의장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5부 요인 중 양승태 대법원장은 해외 출장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했다.
입법·사법·행정부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의 이날 회동에서는 개헌 문제가 단연 화두였다.
정 의장은 먼저 '국민·정부·국회의 3개 주체가 함께하는 개헌'을 강조하면서 "상향식으로 다양한 참여를 통해 다들 동의하는 개헌을 꼭 했으면 좋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회안과 정부안이 같이 나와 조율하는 것이 좋다"(심재철 부의장)는 제안이 나오자, 이 총리는 "정부안은 현재 계획이 없다"며 "국회안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에는 총리 산하 개헌특위지원협의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있다"며 "지방분권의 경우 정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국회 요청이 있기 전엔 움직이지 말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측은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정 의장은 "개헌발의권이 대통령에게도 있으므로 대통령이나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안이 있다든지, 대통령이 특별히 어떤 의견이 있다면 직접 개헌특위에 제안하셔도 좋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런 방안 중 하나로 '여당을 통한 정부 개헌안 우회 전달'을 꼽으면서 "정기국회에서 단일안을 만드는 노력을 함께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성공률도 높이는 방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정부의 개헌안 제시에 거듭 난색을 표시했다.
이 총리는 "현재까지는 국회가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무래도 '(개헌을) 대통령, 정부가 주도한다'고 하면 국회가 주도하는 것보다 오해를 살 수가 있다"며 정부의 개헌안 제출에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문제도 환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85일이나 지나도록 임명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표류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국민의당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은 김이수 권한대행이 접견실에 들어서자 "어떻게 빨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안되나요"라며 "나는 힘을 쓰려고 하는데…"라고 운을 뗐다.
이에 정 의장은 "박주선 부의장이 진즉부터 마음을 많이 쓰시는데 뜻대로 잘 안됐던 것 같다"며 "이제 (국회 처리를 위한) 여건이 많이 조성돼 (임명안이 통과되도록) 잘 좀 얘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김 권한대행은 "오늘은 홀가분하게 가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라는 말로 임명동의 지연에 대한 답답함을 표시했다.
다만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일단 김 후보자 임명동의의 길은 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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