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고용 신규사업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은 졸속"
"최저임금 인상보전 누가 책임지나…최대 28조 소요될 듯"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복지 퍼주기' 예산은 증액하고 성장동력 예산은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7.1%, 28조5천억 원이 늘었다"며 "증가분 중 11조8천억 원은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금 등 법정경비 재원으로 강제 할당해야 하고, 남는 것은 16조7천억 원이다. 이것을 몽땅 복지비로 증액했다. 퍼주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출구조를 개선해 11조5천억 원을 조달했다고 (정부가)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중소기업, 문화, 환경, 농림수산 분야는 모두 성장동력이고,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고용 분야 신규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신규사업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졸속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논의하게 되면 결국 소득주도성장론이 나온다"며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모두 소득주도성장을 했고, 표를 쫓다 개인도, 기업도 망하고 국가는 빚더미에 주저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예산에 대해서도 "전체 증가분의 40%는 업체가 부담하고 60%는 국민 세금으로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면 올해는 3조 원 예산이지만 내년, 2019년에도 최저임금을 올리면 금년 부담분 3조 원을 포함해 6조 원 이상을 누가 책임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도 최저임금 보전예산의 재정 소요를 전망한 결과, "이번에 지원하는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액을 바탕에 깔고 매년 인상액에 따라 추가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며 향후 5년간 재정 소요액을 28조5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