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정의당 "윗선 책임 밝혀야"…바른정당 "재판부 존중"
한국당 "보복성 적폐, 사회 문제 될 것" 판결에 반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배영경 기자 = 여야는 30일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일제히 사법정의가 실현됐다고 환영했으며, 일부에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윗선'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재판부를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보복성 적폐"라고 판결에 반발하는 등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국정원장이 독단적으로 자행했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더 철저한 수사로 수면 아래의 거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윗선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구의 지시를 받고 대선 개입을 기획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보고계통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의 주례보고 회동에서 논의된 사항들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양형이 가벼워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 사건은) 꼬리 자르기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 대선 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MB가 왜 부정선거라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했겠나. 퇴임 후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보호를 받은 것인가. 이제 적폐청산과 국가 정의 바로 세우기를 위해 MB도 수사해야 하나"라고 썼다.
그는 또 "원 전 원장이 징역 4년 선고를 받았다면, 그로 인해 당선된 박 전 대통령은?"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댓글 공작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지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 선고를 '보복성 적폐'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정부가 전(前) 정부에 대해 하는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그런 보복성 적폐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아마 국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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