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광역지자체 중 첫 경남 방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취임 이후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30일 경남도청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창원광역시 문제는 지금은 건드리기 어렵다"고 말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문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광역시 승격과 지방분권 문제를 같이 이야기했더라면 현 정부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지방정부 개념으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는 손을 대기에는 갈등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많이 다르다"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지금 불균형한 대한민국 모습을 보편적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설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쉽지만, 광역시 문제는 건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창원광역시 승격 문제는) 경남도가 동의해야 한다"며 "행안부가 강제로 하라고 못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그는 "경남도는 (도지사가 공석이어서) 권한대행에서 권한대행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도정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없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경남이 제조업 1위 등 경쟁력이 있지만, 조선이나 기계 부문에서 어떻게 힘이 드는 것인지 알아야 하고 실제 현장 사정을 듣고 보려고 왔다"며 경남 방문 배경을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경남도와 도정 소통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남도는 고수온 발생에 따른 폐사 어류 처리비와 활력 강화제 공급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위한 신규 예산 반영, 경상남도 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고수온 피해 대책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길을 찾아보겠다"며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신청하면 가능한 한 많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모범사업인 경상남도 기록원 건립은 기록하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으니까 경남도가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갑규 경남도 소방본부장이 전임 지사 때 추진하던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을 건의한 데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전에 추진했던 근거가 있고 소방청이 독립했으니까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지사였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오랜 세월 인연이 있다"면서 "전임 지사랑 연관된다고 해서 제대로 지원 안 한다는 편견 없이 지원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제1야당 대표인) 전임 지사가 오해하는 게 있으면 직접 찾아뵙고 설득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경남도청에 이어 경남도의회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동식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항공정비(MRO) 사업 유치 지원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개별보좌관제 도입하면 지금보다 의정활동 뒷받침되므로 그 역량과 권한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같이 이야기해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MRO 사업은 국토부가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정부가 결재하는 거 보면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쟁력을 다른 도시에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믿는다. 국토부 방문 등 적극성 띄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 동남권 경제협의회 상생발전 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지역 분권과 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의 위기를 해결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하며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포럼에 이어 경남경찰청을 찾아 지역 치안행정 업무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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