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북정책 관련 한미 신뢰 저하가 최대 문제" 주장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간의 상호 신뢰 저하가 북핵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30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세종 프레스포럼' 발제를 통해 "가장 큰 문제는 한미 양국 모두 서로가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신뢰의 저하 상태에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을, 미국은 한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북정책의 운전석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가능한지 설득력 있는 방안이 제기돼야 미국과 대북 문제에서 신뢰의 상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효율적 공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연구소의 정재흥 연구위원은 "한반도, 동·남중국해 등 역내 문제를 두고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가속화 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주로 의지한다는 의미)과 같은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맥락에서 정 연구위원은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기반으로 호주, 인도, 아세안, 유럽연합(EU) 등과의 긴밀한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차원의 역내 안보협력체제 기반 구축에 대한 고민과 정책적 노력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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