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잔치로 국가재정 다 털어먹어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선심 퍼주기를 하고, 우리는 반대하는 모양의 교묘한 정치공학적 예산이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따질 계획이지만, 이 게임 자체가 그렇다"며 정부 예산안이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국민이 충분히 이해해서 이 정부가 대책 없는 포퓰리즘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가 5년간 재정적자 전망치를 152조 원으로 잡은 것과 관련해 "결국 몽땅 빚을 내서 100대 국정과제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잔치 한 번에 다 털어먹을 수 없다"며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을 정밀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과 현실회피가 너무 극심한 지경"이라며 "결국 국회가 앞장서 안보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국면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판국에 대화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한심한 잠꼬대로 들리는 낙관론이다. 국민을 안심시킬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를 보고받는지 궁금하다"며 "어디서 구하다 구하다 못해 이런 사람을 구했는가. 오만이 쌓이면 패망의 길로 간다"며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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