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대북지원 넘어 개발협력 방식 전환 필요"

"일방적 대북지원 넘어 개발협력 방식 전환 필요"

'2017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전문가 주장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대북지원사업을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에서 벗어나 개발협력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경기도, 제주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등과 함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라는 주제의 2017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일정 정도의 인도적 지원은 불가피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긴급한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개발협력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일방적 지원을 넘어 북한의 사회시스템 변화를 하부단위에서나마 고려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지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라며 "중장기적으로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 협력 단위의 자생력을 높여 이 과정에서 북한 내부 경제와 외부 시장을 연계시킬 수도 있고,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선진국에서 지원하는 개발 원조와 그 밖의 정부자금, 직접투자 등의 민간 자금을 통한 협력을 말한다.

최 연구위원은 또 그동안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의 변화나 제재를 통한 핵 포기를 원했지만, 북한은 변화하지도, 태도를 바꾸지도 않았고 오히려 남한 사회만 '남남갈등'으로 들끓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남북교류는 남북, 특히 남측의 필요에 기반을 두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남한이 필요한 분야의 협력은 주고받기식 교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송영훈 강원대학교 교수는 "접경지역에서의 말라리아 방역 문제, AI 문제 등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공동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며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분야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앞으로 인도적 지원의 원칙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심하게 바뀌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기구와 조직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국민적 공감을 조성하는 것도 이러한 제도적 보완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9년부터 매년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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