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적극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9일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과 관련해 "단편적인 정책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능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협치 없이 졸속 정책을 또다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공약 이행 목표에만 사로잡혀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갈등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제3안을 마련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폐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사법개혁과 관련해 "개헌안 협의 과정에서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지금의 인사 구조는 수직적 서열관계를 만들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내부 민주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원장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피라미드식 의사구조를 완화하고, 사법부 관료화를 지양해 법관 양심에 따른 재판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보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마저 제 입에 맞는 코드 인사로 채우려 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도를 넘어선 '사법적폐' 발언으로 인해 사법부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적폐로 규정하고, 사법부 개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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